[서울정상선언]李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 전문

입력 2010-11-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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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을 비롯해 회의의 성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가 됐다.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IMF 개혁과 환율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정상들이 함께 모여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면 균형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IMF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목적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합의되고 발표된대로 이행된다면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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