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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2020-09-14 12:00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기업별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형로펌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적법한 노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법외노조 통보만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쟁점에 대해) 아무 판단도 안 한...
    2020-09-03 17:27
  •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17:14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09-03 15:37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까지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기업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과잉규제만 쏟아진다. 경제회복의 지름길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 소비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빨리 되찾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 역행적 정책 운용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020-08-25 17:19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한ㆍ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2020-08-19 13:00
  •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이 혼재된 경제운용방향에서 벗어나 경제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경제 정책의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며...
    2020-07-15 14:04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이 가능하여, 채용이나...
    2020-07-14 14:00
  •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는 작년 7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다. 현재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상태다. EU의 전문가 패널 설치 요구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FTA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2020-07-12 08:25
  • 文대통령, 50여명 정상 제치고 ILO 공식회의 첫 연설 눈길
    文대통령, 50여명 정상 제치고 ILO 공식회의 첫 연설 눈길
    이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의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020-07-09 10:18
  •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력 계속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력 계속하겠다"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언했다. 개최국에 해당하는...
    2020-07-08 17:25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확대, 비노조전임자인 일반 조합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추가 요구 등으로 산업현장 갈등 증폭, 근로일수 손실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ILO 협약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2020-07-08 16:12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2020-07-07 14:08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ILO 핵심 협약 비준안과 개정안은 10개월 간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결과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2020-07-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11:00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관련 사전 브리핑 △2020년 산재예방유공자 간담회 개최 7일(화) △고용부 장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경사노위 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19:00 OECD 고용노동장관 화상 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0-07-05 09:33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노동 분야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10. 양측 정상들은 파리협약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재건 조치들이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20-06-30 17:09
  • [종합]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종합]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이에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2020-06-30 17:08
  • 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이에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또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2020-06-30 17:08
  • 윤미향, 환노위 질의 첫 소감 "떨리는 마음… 국민만 보겠다"
    윤미향, 환노위 질의 첫 소감 "떨리는 마음… 국민만 보겠다"
    전날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용 후 일회용 마스크 처리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공동방역대책', '방송작가, PD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안', '국제노동기구(ILO) 필수협약 비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2020-06-30 14:32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키우고 있다. EU에서도 허용되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측 대항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2020-06-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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