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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3개 핵심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021-02-26 17:15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2021-02-26 16:23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2021-02-22 18:44
  •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이 된다 해도 사실상 의원의 임면권에 법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다. 다만 노조 존재 자체만으로 이를 의식한 의원들의 태도가 다소 바뀔 희망은 있다.
    2021-02-22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ILO협약에 노조설립 가능성 커져불합리한 환경 수면 위 오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대우 천태만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마디에 잘려나갈 수 있어서 갑질에 함부로 맞서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기에 근무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모든 보좌진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라도 만들기 위해선 ‘파리목숨’...
    2021-02-22 05:00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영계가 19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입법을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2021-02-19 19:28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1-02-03 12:00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패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마련한 노조3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뤄진 심리 결과다.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FTA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패널...
    2021-01-25 1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이들은 중국이 최소한 ILO 핵심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조약 비준에 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야 이 협정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美·EU 대중국 정책 공조엔 문제없을 듯 EU는 트럼프 취임 후 계속해서 대중국 공동정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호무역과 지지층 규합에 우선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이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지난해 1월 미국은...
    2021-01-13 18:17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혁심협약 비준을 이뤄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01 06:00
  • 영국 떠나보낸 EU, 중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국시장 문호 더 넓어진다
    영국 떠나보낸 EU, 중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국시장 문호 더 넓어진다
    중국은 협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7년 만의 투자협정 체결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31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점으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통관과 검역 절차가 새로 생겨 양측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영국은 물론...
    2020-12-31 11:09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차기 위원장에 강경투쟁을 기치로 내건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선출했고 양 당선인은 내년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2020-12-29 05:00
  •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임 수석은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0-12-16 10:53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법 등의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탄력을 받을...
    2020-12-10 10:48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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