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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2023-01-02 06:00
  •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도 능력도 없으니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을 살펴보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상도 생각도 없으니...
    2022-12-28 05:00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2022-12-07 11:00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주목하고 잇다. ILO는 우리 정부가 결사의 자유 등을 담은 핵심협약 87호와 29호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ILO의 개입이 '의견 조회'라고 일축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노동 탄압국으로 비치면 국가신인도 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22-12-06 15:25
  •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한국이 ILO 회원국이라서 ILO 협약을 어겼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22-12-04 16:10
  •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 ILO 협약을 어긴 것이 된다면 부담이 된다. 이에 화물연대도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라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2022-12-04 14:10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2022-11-29 09:22
  •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2022-11-29 08:54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는 “이 대표도 말했지만 합법파업보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헌법상 파업보장법, ILO 협약상 파업보장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 개정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2-11-28 16:01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2022-11-17 16:10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한국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며,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을 그대로 따르진 않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에 도입·시행된 제도들이 고려됐다. 타 국가도 ILO 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운영 중이다.
    2022-1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KEEP30 협약식(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방문(화성) △산업계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구축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발표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융복합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을 위한...
    2022-10-16 10:03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2022-10-13 11:00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도 요청했다....
    2022-08-17 10:1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며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17 08:31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2022-08-04 11:00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2022-06-07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6-06 09:19
  •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 감축...
    2022-04-21 13:37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2022-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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