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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2020-12-09 17:31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2020-12-09 13:55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2020-12-09 08:24
  •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2020-12-07 11:43
  •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위한 노동관계법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2020-12-04 15:34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심사할 때 반영하는 거로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01 18:21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이어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2020-11-30 06: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제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0-11-26 12:43
  •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비대면 온라인 집회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우리들의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항의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메일과 문자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올해 10개월간 코로나 시기 동안 단 한 명의 감염자가...
    2020-11-25 09:22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2020-11-24 11:00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이번에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협약 기간 연장과 사업장 주요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 등을 트집 잡는다.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2020-11-23 17:56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운송 및 이동 : 우리는 전 세계 운송망과 공급망이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항공 및 선박 승무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적인 조치도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일시적이며 국제 협약상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2020-11-23 02:25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ILO 협약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해...
    2020-11-18 14: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이날 세미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2020-11-12 14:56
  •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우선 노조법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노조의 힘은 커지는 반면 사용자 측은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 또 퇴직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1년 이내 퇴직자의 6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보면 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한다....
    2020-11-10 17:33
  •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4·15 총선 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포함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2020-11-10 16:35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경영계가 파업 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ILO는 파업 종식을 위한 대체근로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며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정안이 현재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2020-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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