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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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 대책,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하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과 관련 "불로소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2020-07-14 09:37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13일 축산품질평가원은 1등급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이 kg당 2일 10만2517원에서 10일 9만9657원으로 2.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우 등 축산물 가격 내림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소비 둔화로 인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2020-07-14 06:00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다. 고 의원은 재정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고 의원 안(案)을 사실상...

2020-07-13 15:35
김용범 기재차관 "7·10대책, 주택이 투자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

7·10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택에 대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

2020-07-13 11:16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한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가 전세대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씨가 마른 전세시장에서 사전청약에 나서려는 전세 수요가 서둘러 전셋집 구하기에 나설 경우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사전청약제...

2020-07-13 06:40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도 결국 ‘세금폭탄’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2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2020-07-12 17:29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

2020-07-12 15:09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아파트 한 채를 7억 원에 장만해 시가 10억 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 원에 매도하면 2억 원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2020-07-12 12:38
‘세금 폭탄’發 다주택자 눈치싸움 시작…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정부가 10일 이날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쳐 약 50억 원. 정부 발표대로면 A 씨가 해마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상의해 아파트를 계속 안고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A 씨 아파트가 해마다...

2020-07-12 10:44
[부동산 e!증시] '7·10대책' 영향은…"주택시장 투자수요 감소 전망"

특히 처분단계의 양도세율 중 단기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6-70%로 인상되었고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지역 내 중과세율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높여, 최대 양도세율 79.2%를 시현했다. 다주택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후수익률이 사실상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효과에...

2020-07-11 08:38
[7‧10 대책] 서울 아파트 2채 20억 종부세 600만원 → 1500만원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대폭 인상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2020-07-10 16:28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 법인 취득세율은...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 이미 20%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늘리지 않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2020-07-10 14:12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용적률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해...

2020-07-10 12:53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2020-07-10 12:44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년 단기임대나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2020-07-10 12:33
[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세 중과율은 이보다 각각 10%P 낮다. 홍남기...

2020-07-10 12:24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전세대출 금리 0.3%p,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금리는 0.3%포인트(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다”며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2020-07-10 12:18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2020-07-10 12:09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간 주택 매매 행위에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 구매 후 1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입주권에도 양도세가 세율 60%로 중과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2020-07-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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