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 대책,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하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과 관련 "불로소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7·1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기존의 제도만으로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들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증세를 하기 위해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가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7·10 대책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투자 매매를 하거나 또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1주택 실소유 보유자의 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