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증시] '7·10대책' 영향은…"주택시장 투자수요 감소 전망"

입력 2020-07-11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키움증권)
(키움증권)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특히 처분단계의 양도세율 중 단기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6-70%로 인상되었고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지역 내 중과세율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높여, 최대 양도세율 79.2%를 시현했다.

다주택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후수익률이 사실상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효과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6.17 대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는 정책 당국의 기대와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할 만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 연구원은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와 같은 정책이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는 앞서 9.13 대책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정책 기조의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번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가 될 것"이라며 "반면 1주택 가구의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공급확대 등의 우대정책으로 주택시장은 1주택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94,000
    • +0%
    • 이더리움
    • 5,07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6.19%
    • 리플
    • 880
    • -0.11%
    • 솔라나
    • 265,000
    • -0.23%
    • 에이다
    • 918
    • -0.33%
    • 이오스
    • 1,581
    • +4.77%
    • 트론
    • 172
    • +1.18%
    • 스텔라루멘
    • 19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600
    • +2.53%
    • 체인링크
    • 27,050
    • -2.63%
    • 샌드박스
    • 1,002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