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증시] '7·10대책' 영향은…"주택시장 투자수요 감소 전망"

(키움증권)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특히 처분단계의 양도세율 중 단기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6-70%로 인상되었고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지역 내 중과세율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높여, 최대 양도세율 79.2%를 시현했다.

다주택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후수익률이 사실상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효과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6.17 대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는 정책 당국의 기대와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할 만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 연구원은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와 같은 정책이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는 앞서 9.13 대책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정책 기조의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번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가 될 것"이라며 "반면 1주택 가구의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공급확대 등의 우대정책으로 주택시장은 1주택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