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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2025-11-26 10:11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
    2025-11-21 05:00
  •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 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영 소공연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송 회장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 주체로…주휴수당 폐지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
    2025-11-19 11:39
  •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소상공인 업계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5-11-12 17:19
  •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2025-11-09 16:18
  • 노동법 사각지대 직장인, 가장 원하는 건 '연차휴가' [데이터클립]
    노동법 사각지대 직장인, 가장 원하는 건 '연차휴가' [데이터클립]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연차휴가'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보장받길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
    2025-10-22 17:08
  •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 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후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2025-10-15 11:03
  •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1일 소공연서 기자회견 진행…“과도한 인건비 부담 해소 필수 선결과제”“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
    2025-10-01 13:58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5가지 향후 과제 강조“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정치권 건의…정책 획기적 전환도”“고용문제, 소상공인 우려 커…상승만 있는 최저임금 고쳐야”주4.5일제 도입시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소상공인 고려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2025-09-17 14:43
  • 연일 경제계 만난 與…기업 노란봉투법·배임죄 우려 해소 총력
    연일 경제계 만난 與…기업 노란봉투법·배임죄 우려 해소 총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경제계 우려 커져“진짜 사장 나오라”는 강성노조도 있어中企 사장 패싱하고 대기업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경제 6단체에 이어 중소기업계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우려가 커지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경제계를 만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09-04 16:44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정청래 만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필요"
    송치영 소공연 회장, 정청래 만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필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청래 당대표 등 민주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매출 활성화 대책과 자금지원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
    2025-09-03 14:47
  • 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정책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에 2차 소비쿠폰 강조“경제계 활기 넘치도록 역할 할 것”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단체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을 택했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을 만나 2차 소비쿠폰 발행 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
    2025-09-03 14:47
  • 정청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검토하겠다”
    정청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 검토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해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당에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2025-09-03 13:5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2025-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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