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1년 1인 창조기업이 98만여 개로 전년보다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대표가 많았으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20.2개월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
전체 68.7%가 매출액 ‘5억 원 미만’ 영세사업체 비중 높아종사자 3만5000명이지만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연평균 62편 제작콘텐츠 수출 경험 2%에 그쳐...해외 진출 필요성 시사
1인 미디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전년보다 9.0% 감소했다. 주된 배경은 주택 매매시장 침체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소로 전년보다 1만1000개소(2.7%) 늘었다. 가입 근로자도 694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총 4건…보험업계 최다
교보생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
6일이라는 여름휴가 급 연휴가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나 공감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법령의 적용상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 한 케이스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명(33.3%)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
수출 부진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기 회복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8일 ‘KOSI 중소기업 동향’ 6월호를 통해 “4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부진했고, 중소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가 둔화해 중소기업 실물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지불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매출이 코로나 전 대비 4억 원 가량 줄어 현재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직원 4명 중 코로나 시기 1명을 줄였고, 올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 등에 이익이 줄어 1명을 더 줄였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요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 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은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면서 조만간 최소인원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 사장 B 씨는 최근 서빙 직원을 줄였다. 그는 “재료값도 그렇고 전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