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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2021-12-25 07:00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이번 연구는 올해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약간 심각·심각·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때 49.8%에서 12.1%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21-12-23 10:47
[포토]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2 16:44
[포토] 자영업자비대위, 사업자등록증 퍼포먼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2 16:44
이성만 의원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자영업자 “내려와라”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영업제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과 함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이 의원은 “야당으로 이뤄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올바른 합의를 한 번도 못 했다”며 “그중에서도...

2021-12-22 16:36
[포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총궐기대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6
[포토] '매출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포토]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포토]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22 16:05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자대위는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날 대회사를 발표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라며 “지난해보다 대출도 150조 원이 넘게 늘었고 견디다 못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1-12-22 16:02
방역지침 반발하는 자영업자단체, 오늘 광화문서 총궐기

비대위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을 밝히고 방역지침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보이콧 선언’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지침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2021-12-22 10:54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2021-12-21 12:00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노동이사제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확대는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총·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 대립이 심해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을 지난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1-12-20 18:50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이들은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21-12-20 17:52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동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2021-12-20 14: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2021-12-19 13:20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2021-12-19 12:00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대선 국면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마당에 부담을 주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하는 건 여야정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6 19:57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자대위)는 전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예고에 “방역협조는 이제 끝“이라며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들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2-16 18:19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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