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에 10대 정책과제 전달

정책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에 2차 소비쿠폰 강조
“경제계 활기 넘치도록 역할 할 것”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단체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을 택했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을 만나 2차 소비쿠폰 발행 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에 오른 후 경제단체를 만난 건 소상공인연합회가 처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66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소상공인을 만난 정 대표는 소비쿠폰 효과와 2차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소비쿠폰이 실시되고 전당대회 때 부평 지하상가에 가서 물어보니 옷 가게의 매출 30% 늘었다고 했고 계양구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 가보니 거기도 매출이 30% 늘었다”면서 “지난번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 실시될 2차 소비쿠폰은 경제계에 활기를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비쿠폰 정책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소비쿠폰 정책을 만족한다고 했다”면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 소비 쿠폰을 마련한 정부와 민주당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당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소비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연간 4200만원 추가임금 발생된다고 한다”며 “한 사람 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인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사는 안 되는 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부분적용은) 두 번의 합헌 결정사한”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 요청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