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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2021-10-19 16:39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게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모씨(50대)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눈길이 가서 들렸다. 사실 그동안 현장실습생들을 값싸게 쓰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2021-10-14 20:24
  •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 군은 전남 여수 한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2021-10-14 14:06
  •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611만 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1.4% 수준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4690만 원인데 비해 5인 미만 기업은 2599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초임은 금액 기준이나 1인당...
    2021-10-04 12: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
    2021-09-13 15:15
  •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별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기업 비중(30.1%)이 300인 이상 기업(5.3%)보다 25%p 가까이 높았다. 추석 경기상황에 대해선 응답 기업 중 47.3%는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악화했다'라는 응답은 38.6%, '개선됐다'라는 응답은 1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추석 경기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2021-09-12 12: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주 52시간제 근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부업자(투잡족)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 달간 부업자수는 16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4.4%,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주...
    2021-09-06 06:00
  •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내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유급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15일(1년 이상...
    2021-08-15 16: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또한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용부가 정한 기준보수의 2.25%가 적용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월 182만 원)에서 7등급(338만 원)으로 나뉘는데 예컨대 7등급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월 7만6050원의 보험료를 낸다. 실업급여...
    2021-08-14 06:00
  •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지원 인원 범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된다.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지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2021-08-08 12: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 한 달째가 됐다.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中企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 부정적” = 잡코리아는 6일 50인 미만 중소기업 321개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현황’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31.5%가...
    2021-08-06 13:47
  • 중기부, 동네상점을 스마트 쇼핑·체험 공간으로 ‘경험형 스마트마켓 시범사업’
    중기부, 동네상점을 스마트 쇼핑·체험 공간으로 ‘경험형 스마트마켓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매출 규모 및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포스(POS)기기와 프로그램을 사용 △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점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 참여자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아이디어의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이다. 대상자는 선정 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점포는...
    2021-07-29 06: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해고사유 ‘성 소수자’…일터 넘어 일상까지 '아웃’ 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재 그는 정부24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박 씨는 “한국 사회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배척한다. 일자리든 어디서든 밀어내기 바쁘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포용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고...
    2021-07-28 09:00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지만,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에는 상한선이 3600만 원으로 600만 원(20%) 늘어난다. 국민지원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4인 가구의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1054만 원,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1억2648만 원이 된다. 국민지원금 외 소비쿠폰 재발행 등...
    2021-07-12 08:00
  • 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정도 심각하다"
    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정도 심각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 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힌 사람으로는 상급자가 44.1％로 가장 흔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로 집계됐다.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도 9.4％를 차지했다....
    2021-07-11 16:00
  • 서울시, '5인 이상 모임금지' 7일까지 연장
    서울시, '5인 이상 모임금지' 7일까지 연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5인 미만에서 6인 이하로,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될 예정이었다. 수도권은 2주일간 6인까지 모임을 허용되고, 이후 8인까지 늘어날 계획이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1~25일 각각 236명...
    2021-06-30 17:09
  • [랜선핫이슈] 사이판과 트래블 협정·대체공휴일법 통과·유로2020 죽음의 F조 모두 탈락
    [랜선핫이슈] 사이판과 트래블 협정·대체공휴일법 통과·유로2020 죽음의 F조 모두 탈락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앞서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고,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어. "진짜 죽음의 조였네"유로2020 F조 프랑스·포르투갈·독일·헝가리 모두 '탈락' 유로 2020에서 '죽음의 조'라 꼽힌 F조가 16강에서 모두 탈락했어.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2021-06-30 09:54
  • "올해 나흘 더 쉰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광복절부터 적용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그 전부터 바로 적용돼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6-29 15:53
  •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문승욱 장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기획해 2540억원 예산 확보”
    또 문 장관은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했다. 문 장관은 “산업부는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한 1대 1 컨설팅 제공, 인력양성 등을...
    2021-06-29 15:30
  •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엔 유급휴가 적용이 안 되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공휴일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기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70%가량이 대체휴일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2021-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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