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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1인 창조기업' 91만7365개…평균 매출은 2억9800만원
    '1인 창조기업' 91만7365개…평균 매출은 2억9800만원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1만7365개로 조사됐다. 2019년 45만8322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모집단인 통계청의 '2020년...
    2023-03-09 16:54
  • [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정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는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였고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ㆍ기업에 한정했다. 문제는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이 규모도 정작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재직한 지 6개월이 넘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3년간 1800만 원의...
    2023-03-07 18:20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342명, 39.1%), 50~299인(120명, 13.7%), 300인 이상(47명, 5.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0명, 43.5%), 50~59세(259명, 29.6%), 40~49세(134명, 15.3%)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2023-03-02 12:00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올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지난해까진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기존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에서 ‘일손 부족업종 인력난 해소’로 바꾸면서 대상이 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3-03-01 12:00
  • 소상공인 점포에 ‘새 옷’…관악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행
    소상공인 점포에 ‘새 옷’…관악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행
    지원 대상은 가게 내·외부 디자인과 환경 개선을 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 매장형 점포 약 300곳이다.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2023-02-23 10:38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에 맞는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의 분류 체계가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2023-02-19 16:15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2023-02-13 17: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2023-02-07 05:00
  •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329만6000원)의 증가율(4.1%)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다. 300인 이상은 503만1000원으로 5.6% 늘며 실질임금도 증가했다. 1~11월 전체 근로자의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은 1인당 381만8000원으로 5.1%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는 5.1% 올라 실질임금 증가율은 0%로 주저앉았다. 12월 명목임금 증가율이 당월 물가 상승률인 5.0%에 못...
    2023-01-31 12:00
  •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 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2023-01-30 09:3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기타업종은 5인 미만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려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41.6%), 끼임 90명(14.0%) 부딪힘 63명(9.7%) 등 3대 사고 유형이 421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전년(463명) 대비로는 42명(9.1%) 감소했다. 다만, 무너짐(75%), 화재·폭발(63%)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 건설현장 붕괴사고...
    2023-01-19 11: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2023-01-17 14:07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2023-01-15 14:18
  •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휴무 응답(14.2%)이 300인 미만 기업(10.8%)보다 높았다. 반면 3일 이후 휴무라는 응답(3.6%)은 300인 미만 기업(7.9%)보다 낮게 조사됐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 조사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2%로 지난해(69.1%)보다 1.9%p(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6.4%)보다 300인 이상 기업(73.6%)에서 상여금을...
    2023-01-15 12: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40세 미만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의 희망 직종은 경영사무직(20.0%)과 영업·판매직(18.5%)이 많았으며 지급하려는 평균 임금은 월 279만 원 수준으로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직급은 사원·대리급(57.0%)과 과·차장급(22.9%) 채용을 선호하며 직급 없음(12.8%)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중장년 채용 이유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30.4...
    2023-01-11 09:20
  • [지방벤처 소멸위기] “창업 안 하는데 투자 뭔 소용”…수도권 편중에 악순환
    [지방벤처 소멸위기] “창업 안 하는데 투자 뭔 소용”…수도권 편중에 악순환
    초기 벤처기업들은 벤처확인 신청 당시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6.9명으로, 5인 미만 기업이 54.1%를 차지했다. 지방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인프라도 수도권과 비교하면 열악하자 초기 창업자들은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스타트업으로 하려면 ‘큰물에서 놀아라’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많아 상경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다”며 “정부 지원...
    2023-01-10 06: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평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22.1%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절반(47.4%) 가까이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비정규직(34.5%)·20대(32.0%)·여성(30.6%)의 경우 정규직(13.4%), 50대(15.9%), 남성(15.4%)보다 크게 높았다.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보다는 퇴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2023-01-09 16:28
  •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직장인 새해소망 압도적 1위는 ‘임금인상’…78%가 꼽아
    3%가 ‘그렇다’라고 답해 직장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다.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78.1%에 달해 긍정적이라는 답변 21.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여성(84.7%)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0.9%), 월 150만 원 미만 근로자(84.7%)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2023-01-08 20:27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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