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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쪼개기 편법은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도 공장 가동을 가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고 있었고 정부도 무작정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멀리하고 쿼터제로 한정된 외국인들도 3D 업종보다 일하기 수월한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중소기업에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3-01-03 06:00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가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26일...

2022-12-26 15: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22 16:1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2022-12-22 13:57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이었다. 규모별로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문인력 부족’(47.6%)을, 대기업(300인 이상)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50.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2022-12-22 12:0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4월 1일 기준)은 3.7%다.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평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30인 이상~99인 미만’은 3.8%, ‘100인 이상~299인 미만’은 3.2%, ‘300인 이상’은 1.7%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업체 특성상 연장근로 없이 들어온...

2022-12-21 10:43
“2200만원 와인에 BMW·벤츠까지”…초고가 설 선물 쏟아내는 편의점

소비 양극화 현상을 반영해 초고가 상품과 함께 10만 원 미만 실속형 상품도 지난해보다 40종 늘렸다. 한우 실속형세트, 사골, 특수부위 모둠 팩뿐만 아니라 산꿀 자연송이, 수삼세트, 보리굴비 등 농축수산물 전반에 걸쳐 전부 10만 원대 미만 가격대로 준비했다. 이 외에도 80여 종의 주류 선물세트도 내놓는다. 110병 한정 판매되는 조니워커 토끼에디션을...

2022-12-19 15:00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2022-12-18 16:50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2022-12-15 16:39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검토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올해 6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2022-12-12 10:45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공 국장은 "조사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에 쉬는 사업자 대상이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져 작년에 비해 올해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2022-11-09 09:09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문현답(愚問賢答)/1인 창조기업 (11월4일)

우리나라는 창의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지식 서비스업,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개념이 도입됐다.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홈페이지 제작), 공예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문화콘텐츠 서비스(웹툰, 드라마...

2022-11-04 05:00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2022-10-10 13:54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5084만 원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2611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직원이 2000만 원을 받을 때 대기업 직원은 40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데 그나마 이 사업이 그 차이를 일부 메꿔왔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2022-10-08 06:00
기업 10곳 중 9곳, “추석 경기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794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5.6%,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4.6%였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9.8%에 그쳤다. 특히 ‘작년보다 경기가 악화했다’는 응답률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45.3%로, 300인 이상 기업의 38.4...

2022-09-04 13:47
한은 "청년층ㆍ고령층 노동공급 증가…단기 추세 가능성 커"

올해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의 67.5%가 여성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IT 산업(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에서 사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직 일자리(2022년 6월 기준 5인 미만 비중 52.7%,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 등)가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수는 소규모 사업체(30인 미만) 생산...

2022-08-04 12:00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2022-07-26 16:58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가 ‘올해 하계휴가 실시’라고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6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52.9%)이, 300인 미만은 ‘3일’(49.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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