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후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현재 노동시장이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AI 등 기술발전에 대응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적 권리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육아, 임금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하며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설명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구직의욕 촉진과 실전형 취업지원을 약속했으며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 맞돌봄 및 실질적 제도 사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