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9명(3.0%) 줄고, 12건(4.5%)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사고로, 전체 산재 사고 현황과 차이가 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사고사망자가 67명으로 28명(29.5%) 급감했다. 사망사고도 66건으로 3건(4.3%) 줄었다. 지난해 2분기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고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사고사망자와 사망사고가 모두 증가했다. 건설업은 사고사망자가 138명으로 8명(6.2%), 사망사고는 130건으로 2건(1.6%) 늘었다.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결과다. 건설경기 둔화세에서 초소형 공사가 늘어난 것도 사고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업종은 사고사망자가 82명으로 11명(15.5%), 사망사고는 176건으로 13건(18.8%)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고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유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폐기물 폐기·운반작업, 아파트 시설관리 쪽 사고들이 기타업종 사고로 집계된다”며 “특정 분기 현황으로 추세를 통계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지만, 기타업종에서 증가가 있고 앞의 세부 업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 50인(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111명으로 30명(21.3%), 사망사고는 102건으로 12건(10.5%) 줄었으나, 50인 미만에선 사고사망자가 176명으로 21명(13.5%), 사망사고는 176건으로 24건(15.8%) 증가했다. 제조업도 전반적으로는 사고사망자·사망사고가 줄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각각 5명·건(14.7%) 증가했다. 기타업종도 50인 미만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사고사망자는 53명으로 10명(23.3%), 53건으로 12건(29.3%) 급증했다. 사업장 규모를 더 세분화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손필훈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인 미만은 산업안전 측면뿐 아니라 근로기준 측면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며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기술지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5인 미만에 더 집중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별로 제조업에서 발생이 빈번한 깔림·뒤집힘, 끼임은 감소했으나, 건설업에서 발생이 빈번한 떨어짐, 부딪힘 등은 증가했다. 특히 떨어짐이 20명·건(18.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