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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3-08-21 05:00
  •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가족할인 혜택 구매연령 25세 이하로 확대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가족할인 혜택 구매연령 25세 이하로 확대
    해수부는 올해 가족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가족이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권은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섬 여행 영상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2023-08-16 11:00
  • 수원시, 창업오디션 참가자 모집…8월5일까지
    수원시, 창업오디션 참가자 모집…8월5일까지
    지역제한 없이 2차 심사일(9월14일) 기준으로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분야는 (예비)창업자, 일반인, 직장인, 스타트업 간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경쟁하는 '일반부'와 만 40세 미만 대학생, 청년기업가 대표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ㆍ서비스를 경쟁하는 '청년부'로 나눠 진행된다. 수원시는...
    2023-07-25 16: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2023-07-21 06:00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내주 최종 결론이 나면 향후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소공연은 오중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23-07-15 11:0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57.4%,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300인 이상은 ‘3일’이라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71.2%로 가장 높게...
    2023-07-09 14:46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2023-06-28 17:00
  • 중소기업 실물경기 악화 우려…생산‧소비 회복세 주춤
    중소기업 실물경기 악화 우려…생산‧소비 회복세 주춤
    국가별로는 중국 3.4%, 미국 6.5%, 베트남 11.5%, 일본 2.7%, 홍콩 4% 등 떨어지며 주요국 감소세가 지속됐다. 고용시장은 종사자 5인 미만 업체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양호했다. 5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9만2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3만7000명 증가했다. 5인 미만 업체 취업자 수는 16만2000명, 300명 미만 업체는 7만5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2023-06-28 09:5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2023-06-25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당정의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역시 이같은 불만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2023-06-19 16:58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2023-06-07 15:02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2023-06-07 11:00
  • 내달부터 만 35세 이하, '바다로' 구매 시 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내달부터 만 35세 이하, '바다로' 구매 시 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올해는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젊은이가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권 외에 겨울철(11월 1일~2월 28일)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6900원)을 발행해 비수기 섬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2023-05-31 11: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해 12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근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가 17일로...
    2023-04-30 09:17
  •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들은 휴가 계획에 집에서 휴식(57.0%)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여행(10.2%), 친구·지인과 만남...
    2023-04-28 15:35
  •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12.7%…과도한 인상 탓”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 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23-04-02 12:00
  •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 연차휴가 ‘6일’도 못 썼다 [그래픽뉴스]
    20대 직장인 절반 이상, 연차휴가 ‘6일’도 못 썼다 [그래픽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인의 41.5% ‘6일 미만’ , 13.3%는 ‘6일 이상 9일 미만’, 12%는 ‘9일 이상 12일 미만’, 13.8%는 ‘12일 이상 15일 미만’의 연차를 사용했으며 19.4%만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직장인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 원 미만(68.8...
    2023-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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