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추진…현장 중심 활동 강화”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5가지 향후 과제 강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정치권 건의…정책 획기적 전환도”
“고용문제, 소상공인 우려 커…상승만 있는 최저임금 고쳐야”
주4.5일제 도입시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소상공인 고려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구축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5가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소공연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액 전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 방안을 정부·국회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 문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후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해선 “현장감 있는 소공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국책연구소와 소공연 정책연구소가 상호 협력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협력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문제와 관련,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송 회장은 “단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정 대표에게도 건의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2026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나 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최저임금의 격년제 도입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이제는 실현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송 회장은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만 고려됐는데,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주4.5일제 도입 시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보완·보충해준다면 소상공인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다 떠안게 되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수수료, 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된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떠받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 방향은 상생과 공존을 위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선도, 성장 지원, 상권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