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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환석 부총재보 “4차 재난지원금, 2~3차때보다 성장제고 효과 클 것”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성장률 제고효과를 보려면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내역, 재원조달 등을 알아야만 알수 있다. 다만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보단 규모가 늘어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25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수정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02-25 14:19
  •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2021-02-24 16:16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먼저 규모에 대해 “20조 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된 예산 중 이번 추경 효과 반영을 위해 옮겨가는 예산도 포괄해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2021-02-23 10:56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기존 수혜자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도 지원이 유력하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서 당정 간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논의를 마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1 19:07
  •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선 “그간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소비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한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로 본다”고 평가했다. 해당 위로지원금 예산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당정이 협의해 함께 재정확보를 할지, 분리해 할지 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21-02-19 15:19
  •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액을 키우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어제부터...
    2021-02-18 12:50
  •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코로나 상황이 3차 확산의 파고를 넘어섰으나 아직 확실한 진정세를 착근시키지 못한 상황이고 피해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는 견지하되 그 방향성의 진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조기 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2021-02-18 10:04
  •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에 대한 당정 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 원을...
    2021-02-17 16:03
  •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보다 확대되는 게 공식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입장도 더해지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인 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도 함께 협의한다는...
    2021-02-16 16:12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민주당의 뜻대로 3차 기준 100만~300만 원인 지원금액이 커지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면, 3차가 9조3000억 원 규모였던 점에서 1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측이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터라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스케줄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밝힌...
    2021-02-16 15:24
  •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지원 규모는 지난 3차 때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9조300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2021-02-16 09:29
  •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 원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지원금 총 9조3000억 원 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가 4조6000억 원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 당시 일반 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선이었던 매출 4억 원과 직원 5인(서비스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2021-02-15 16:23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당이 보편지급 병행 입장을 포기한 만큼 지원금액은 100만~300만 원보다는 커져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이고, 소상공인 매출 상한 기준 4억 원도 끌어올리면 3차 기준 280만 명이던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달 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규모 협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내달 초에는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 말에는...
    2021-02-15 11:14
  •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넓고 두텁게…정부와 줄다리기”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넓고 두텁게…정부와 줄다리기”
    이 대표는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한다며 미룬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고,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2021-02-14 18:0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이외에 검찰·언론개혁 등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먼저 언급한 입법과제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021-02-14 15:55
  •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당정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21-02-14 14:59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 방식이고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내달...
    2021-02-14 14:14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지난해 정부·여당 주도로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했고, 본예산 또한 558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정해졌다. 거기다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본격 논의하고, 이후에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재정지출 확대에 적자부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2021-02-13 10:00
  •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올해 추경 편성 관련 논의를 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2021-02-10 09:23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특히 3차례에 걸린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56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월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 원 줄었고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2021-02-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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