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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예결위,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2 13:35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이재영 차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왼쪽)과 고규창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시작에 앞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1-07-22 13:35
[포토] 예결위 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22 13:35
[포토]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인사하는 여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7-22 13:34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07-12 17:25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50번 대까지 국회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회의를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사실 이번 전체회의도 가상자산이 아닌 추경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갈 길이 먼 상황. 해당 법안들에서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2021-07-12 16: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07-04 09:26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난해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는 민주당에서는 7월이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2021-06-02 18:03
바이오리더스, 마우스ㆍ햄스터 등 비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물질 효력 확인

회사에 따르면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차 추경 과제로 ‘COVID-19 소동물(마우스, 햄스터) 감염모델 활용 치료제/백신 비임상시험’에서 효력이 확인됐다. 바이오리더스는 “실험 결과 감염대조군(코로나19 감염 후 무처치)동물들은 감염 후 3~4일부터 급격한 체중감소가 시작돼 7일째는 약 22%의 체중감소가 나타났다"며 "활동성 역시 감염 후...

2021-04-29 13:51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난해 3차 추경으로 51만 명, 4차 추경으로 61만 명, 맞춤형 지원으로 68만 명, 올해 1차 추경으로 80만 명이 혜택을 봤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50만 원, 4차 추경에서 50만 원(신규 150만 원), 맞춤형 지원에서 50만 원(신규 100만 원), 올해 1차 추경에서 50만 원(신규 1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이다. 이 밖에 법인택시...

2021-04-01 15:52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2020년 3차 추경에 이어 올해 추진된 2021년 사업에는 지난 1월 과제 공모 결과 1292개사가 신청해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1차(정량), 2차(정성) 평가를 거쳐 R&D 활동의 의지를 보이는 기업연구소 190개사를 선정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정기업 190개 중 50%는 지방소재 기업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2021-03-18 12:00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3월 초에 7만7000명(1인당 50만 원)에 387억 원(96.9%)을 지급 완료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확정 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6 10:00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2021-03-15 15:35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게 복수 행안위원들의 전언이다. 왜 이리 급할까. 정부 조직 변경은 통상 정권 임기 초에 이뤄져 ‘세팅’이 된다. 임기 말에, 그것도 차관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심지어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없앤 자리라 더욱...

2021-03-10 17:25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의 47.3%에서 48.2%로 높아진다. 추경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가채무 1000조 원을 간단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지켜졌던 채무비율 40%의 마지노선은 지난해 44.2%로 무너졌다. 올해 50% 선을 웃돌 게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선심 쓰듯 ‘국민위로금’ 지급을 언급했다. 여당은...

2021-03-03 05:00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2021-03-02 11:01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에 따라 5개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

2021-03-02 11:00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추경 규모(15조 원)만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 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이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 원, 방역 대책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2021-03-02 11:00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당·정이 전날 19조5000억 원 규모로 발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경 중 역대 최대액이다. 홍 의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3차 대유행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워낙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향후 전 국민...

2021-03-01 14:33
[종합] 비관시나리오에서도 올 2.4% 성장 ‘잠재성장률 이상’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은 지난 2·3차 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3%, 내년 1.4%를 예상했다. 당초전망치는 올 1.0%, 내년 1.5%였다. 경기개선과 국제유가 상승,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 측면의 하방압력 축소, 전·월세값 상승 등이 물가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2021-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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