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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코로나19 임상지원 달랑 3곳…추경예산 40%만 집행”
    [2020 국감] “코로나19 임상지원 달랑 3곳…추경예산 40%만 집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 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 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했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 지원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셀트리온과 녹십자에 각각 219억...
    2020-10-15 09:30
  • 아시아증시, 전반적 하락...시진핑 개혁 의지 천명에도 코로나 불확실성 커
    아시아증시, 전반적 하락...시진핑 개혁 의지 천명에도 코로나 불확실성 커
    시진핑, 선전 경제특구 방문해 “개혁·개방 멈추지 말자” 강조일라이릴리·J&J,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임상 중단일본, 코로나 대응 3차 추경 편성 14일 아시아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020-10-14 17:33
  • 서울랜드, 노사 고통분담으로 코로나發 고용 위기 타개
    서울랜드, 노사 고통분담으로 코로나發 고용 위기 타개
    협약내용을 보면 사측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로자들을 고용조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월 3~8일의 무급휴직을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서울랜드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를 일부 보전해 줄 계획이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3차 추경사업 중 하나로 고용조정이...
    2020-10-14 16:3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9건 확정…"사업대상지 추가 모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9건 확정…"사업대상지 추가 모집"
    국토교통부는 3차 추경사업인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9건을 확정해 설계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에너지 성능 개선과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400억 원으로 현재 수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2020-10-13 11:00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8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79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
    2020-10-12 10:00
  • 중기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입점업체 68% 매출 '0'
    중기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입점업체 68% 매출 '0'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 ‘가치데이’는 2번째 방송 예정이던 21일 서버다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방송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가치삽시다의 라이브 커머스 예산으로 95억 원을 편성했다.
    2020-10-05 22:07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실제 채무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론 추세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고 81.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92개국이다. 선진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국과 터키만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2020-10-05 15:21
  •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곳곳에 수요ㆍ공급 미스매칭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곳곳에 수요ㆍ공급 미스매칭
    중기부의 공공부문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는 3차 추경 208억 원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소진공을 포함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방송정보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중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미 수요 부족 문제를 겪었다. 25명 정원에서 서류 접수 인원이 19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11명에 불과했다....
    2020-09-29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4차추경 신속집행 관련 현장점검(한국고용정보원) △30대 그룹 CHO 간담회(석간)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현장 방문(석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석간)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추석연휴 대비 폐기물 현장점검(영등포구)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 (국회) △국립공원공단, 해수부-지자체와...
    2020-09-20 09:23
  • 중기부, 7개 부처와 유망 창업기업 140곳 선정
    중기부, 7개 부처와 유망 창업기업 140곳 선정
    이 사업은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협업체계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유관 전문기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 기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은 7월 사업 공고 뒤 분야별로 최고 3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초기창업기업...
    2020-09-17 12:00
  • 정부 "3차 추경예산 70.5% 집행…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
    정부 "3차 추경예산 70.5% 집행…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경예산은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9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총 4조8000억 원 중 3조4000억 원(70.5%)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2020-09-17 11:03
  • 정부 "영업제한조치 시행 업종, 1차 확산기보다 매출 감소폭 크게 상회"
    정부 "영업제한조치 시행 업종, 1차 확산기보다 매출 감소폭 크게 상회"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이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의 경기 위축을 경험했던 우리 경제는...
    2020-09-17 10:55
  • [종합] 홍남기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종합] 홍남기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2020-09-17 08:45
  • [속보] 홍남기 "22일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2020-09-17 08:06
  • 중기부, 홍대 상점가 등 35곳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
    중기부, 홍대 상점가 등 35곳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
    3차 추경 예산 84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비대면,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35곳(복합형 25곳, 일반형 10곳)의 상점가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복합형 상가로 선정된 25곳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미러...
    2020-09-16 12:00
  • 민주당 "독감 무료접종 검토"…방역당국 "실효성 없다”
    민주당 "독감 무료접종 검토"…방역당국 "실효성 없다”
    3차 추경 당시 독감 백신 무료지원 대상을 19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해 예산 489억 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4차 추경으로 남은 1100만 명까지 무료지원하게 되면 추가 소요 예산은 최소 12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사과정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보다 지지를 받으면서 현실적...
    2020-09-15 17:44
  •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채 한도 늘려야 할 수도…고통받는 시민 많아"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채 한도 늘려야 할 수도…고통받는 시민 많아"
    시가 3월 1차 추경 8619억 원, 5월 2차 추경 2조8379억 원을 수립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6월 3차 추경 2조2390억 원에는 지방채가 2900억 원가량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시의회는 이번 4차 추경 필요성과 시의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고통받는 시민이...
    2020-09-15 11:25
  •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코로나 팬데믹 6개월] 수출ㆍ내수 부진에 경제 만신창이…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하향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방역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고, 경기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이탈을 막으면서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나랏빚도 늘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본예산)보다 106조1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09-13 15:58
  • 과기정통부, ‘K-사이버방역’ 3차 추경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과기정통부, ‘K-사이버방역’ 3차 추경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사이버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용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관련 3차 추경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K-사이버방역’ 관련 3차 추경 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들이 그간의 준비 경과와 향후 사업 추진...
    2020-09-11 11:04
  •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 2, 3차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이미 3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작년 38.0%에서 45% 안팎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의 절반 규모인 3조8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 집중된다. 이 중 현금지원분이 3조2000억 원으로 291만 소상공인...
    2020-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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