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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SM의 승한 관련 법적 대응도 사생활 유출 행위와 2차 가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처사였죠. 아이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습니다. 팬덤 문화는 갈수록 성숙해졌다고 해도 주거 침입, SNS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수법은 날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아이돌의 일상생활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2023-08-31 16:24
  • 라이즈 승한, 사생활 이슈에 사과 "무섭고 불안했다"…SM "유포자 고소할 것"
    라이즈 승한, 사생활 이슈에 사과 "무섭고 불안했다"…SM "유포자 고소할 것"
    이어 “추가적으로 게시 및 유포, 확대 재생산 등의 2차적인 가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라이즈의 멤버 승한의 사생활 사진이 유포됐다. 유포된 사진에서는 승한이 한 여성과 입맞춤 하는 모습이 담겼고, 팬들 역시 충격을...
    2023-08-30 19:46
  •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2023-08-27 09:00
  • '영재 백강현 자퇴 논란' 서울과학고 재학생이 밝힌 문제의 조별과제
    '영재 백강현 자퇴 논란' 서울과학고 재학생이 밝힌 문제의 조별과제
    마지막으로 A 양은 "현재 해당 학교 학생과 영재고 전체에 대해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비난이 쏟아짐에 안타까울 뿐"이라며 "방관했던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지만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백 군의 아버지는 20일 백 군 유튜브를 통해 "서울과학고에서 강현이에게 자행된...
    2023-08-22 07:05
  •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기시다가 공물 바친 야스쿠니 신사, 왜 문제되나 [이슈크래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이나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현직 각료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했습니다. 현직 각료 중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는데요. 일본 패전일에 현직 각료가 참배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2023-08-16 15:51
  •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 유포...2차 가해나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수사‧재판 중인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재차 주장해 이들을 다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023-08-13 15:29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며 "특히 유력 정치인의 발언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커서 2차, 3차 가해로 퍼질 수 있어서 더욱 무겁게 처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지나치게 형이 과하다는 의견도...
    2023-08-11 15:06
  • ‘잼버리’ 성범죄 논란에…이재명 “2차 가해” vs 신원식 “2차 국민 배신”
    ‘잼버리’ 성범죄 논란에…이재명 “2차 가해” vs 신원식 “2차 국민 배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위터에 신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아마도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전북연맹 제900단의 황당한 ‘1차 국민 배신’ 옹호가 바로 ‘2차 국민 배신’”이라며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라고 맞받았다. 수사기관 등이...
    2023-08-08 09:34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자는 행위자의 2차 가해를 우려해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행위 여부를 질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행위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혐의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비위행위는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2023-08-05 08:00
  •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아울러 시는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영화 ‘첫 변론’의 시사회와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며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영화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2023-08-01 13:47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헌재 판단은 명쾌하다.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2023-07-26 05:00
  •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023-07-24 14:26
  • 포니정재단, 올해 영리더상에 백민경·윤효상 교수 선정…“미래 핵심 연구 선도”
    포니정재단, 올해 영리더상에 백민경·윤효상 교수 선정…“미래 핵심 연구 선도”
    백민경 교수와 윤효상 교수는 각각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과학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 연구를 이끄는 점을 고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0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백민경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학사 및 계산화학 박사를 전공한 국내파 인재로 컴퓨터...
    2023-07-18 16: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2023-07-17 12:00
  •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서 매일 당한다”…학교폭력 피해 고교생 3명 중 1명꼴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장난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을 대상(13만2860명 응답)으로 학교폭력 가·피해와 목격 경험 등을...
    2023-07-17 09:14
  • ‘학폭 논란’ 최준희 인터뷰에…피해자 변호사 “지켜보겠다”
    ‘학폭 논란’ 최준희 인터뷰에…피해자 변호사 “지켜보겠다”
    그리고 가해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2차 가해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진짜 궁금한데 사과도 제대로 안한 학폭 가해자를 지금 인터뷰하는 거 자체가 맞냐”고 적었다. 앞서 최준희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자 유튜브를 통해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그는 “2년 전 작은 다툼으로...
    2023-07-14 17:46
  •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끝으로 더기버스는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2023-07-05 14:54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 부총리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2023-07-03 09:21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범위를 늘리고 개인 재산도 추적하는 등 처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17:32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 황의조 “도난당한 휴대전화 악용” 주장…‘몰카’ 여부 쟁점 25일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2023-06-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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