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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불법촬영 사건 관련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14:27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앞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인정 및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소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해달라. 제가 당무 관련 사안에 답한...

2022-10-07 10:21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인 동시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공유 행위를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찍힌 사진이 지난 8월 온라인에 유포되며 시작됐다. 당시 누리꾼들은 사진 속 남녀의 의상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제니라고 추측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2022-10-04 10:38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2022-10-04 09:59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의자 전주환(31)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2-09-22 08:43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면서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공사 측은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리며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2022-09-21 22:58
“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입법 속도에 집중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뒷전으로...

2022-09-19 16:44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생전 보복 무섭다며 불안함 호소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2022-09-19 06:22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하고 한 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9년 구형 후 수사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2022-09-16 18:13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군이 은폐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며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022-09-13 20:07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장 전 중사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에 없던...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 수사 결과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웰뱅으로 믿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AI 악성앱 탐지 솔루션

이로써,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고객 몰래 개설된 알뜰폰 등을 통한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확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웰컴저축은행이 피해 고객의 오픈뱅킹 연관계좌를 일시 정지시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은 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도제한 등급도 신설했다. 이 등급에 속하는 고객의 계좌는 ATM 출금 한도가 50...

2022-08-24 10:5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특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며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2022-08-15 20:37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한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추락하자 A 씨는...

2022-08-09 14:46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2022-08-04 17:44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군인권센터는 B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반의 D 원사는 B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A 준위에게 알렸다. B 하사는 지난 6월 D 원사도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D 원사를 B 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청원 휴가를 낸 B 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2022-08-03 13:27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재판부는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라며 "박 씨는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상급자가 피해자 남편을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는 청원휴가 상태에서도...

2022-08-01 07:00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군인권센터는 B일병이 기절한 이후 부대 간부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A상병은 같은 달 23일 타 부대로 전출됐으나 피해자에게 “널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연락을 했고, B일병이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자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느냐” “일병 땐 누구나 힘들다”...

2022-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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