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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해당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 연장(93.5%) △피해학생이 희망하면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음(92.4%) △가해자가 보복행위나 협박 등 2차 가해 시 추가 조치(93.0%)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회복 지원(93.0%)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폭력 근절정책 중요도로는 ‘가해학생 엄정 대처’를 35.3%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2023-04-12 17:00
  • ‘음주운전 3회’ 가수 호란 출연 논란에 제작진 사과
    ‘음주운전 3회’ 가수 호란 출연 논란에 제작진 사과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와중 지금 이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사람을 방송에서 봐야 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가족, 친구들에 대한 2차 가해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호란의 출연이 특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앞서 호란은 2004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에...
    2023-04-10 16:44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범죄 2차 가해로 이어지는 ‘퐁당’…별도 처벌 규정 없어 이번 사건을 두고 이른바 ‘퐁당’ 수법이 도입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퐁당’은 다른 사람의 음료나 술잔에 몰래 마약 성분을 넣는 범죄를 칭하는 은어입니다. 이번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일당이 학부모를 협박했듯, 퐁당은 이후 성범죄, 협박, 금전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곤 하죠. 과거 성폭행 ,성매매...
    2023-04-10 16:07
  • ‘음주운전 3번’ 호란, 방송 출연에…일부 시청자 ‘항의’
    ‘음주운전 3번’ 호란, 방송 출연에…일부 시청자 ‘항의’
    일부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와중 지금 이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사람을 방송에서 봐야 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가족, 친구들에 대한 2차 가해다’, ‘보다 어이없어 글 쓰러 회원 가입했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내는 비판의 목소리는...
    2023-04-10 11:06
  •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김 대변인은 "사유를 숨기는 이유가 혹시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 명인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서, 또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서가 아닌가"라며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4-08 13:02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의 기간에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04-05 10:16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023-03-30 16:24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ISDS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임 내정자가 회장으로 선임되면 사모펀드 사태 가해자와 피해구제를 협상ㆍ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2023-03-24 11:02
  • ‘학폭 논란’ 남주혁, 20일 입대…"군사경찰단 기동대 소속"
    ‘학폭 논란’ 남주혁, 20일 입대…"군사경찰단 기동대 소속"
    남주혁은 지난해 6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제보자들은 그가 학창 시절 일진 무리와 어울리며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남주혁 측은 관련 의혹의 첫 제보자와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한 익명 제보자와 해당 매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로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2023-03-20 10:19
  • 자이글, 의료가전 3종 인허가 완료…기술 중심 의료가전 마케팅 본격화
    자이글, 의료가전 3종 인허가 완료…기술 중심 의료가전 마케팅 본격화
    고주파 의료기는 식약청 3 CLASS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인체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해 심부열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인체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로 이번에 총 6개의 모델을 허가받았다. 자이글 관계자는 "이번 의료가전 3종 라인업의 완성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진행 중인 2차전지 사업과 함께 회사의 미래...
    2023-03-20 09:29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법적 책임 없다며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6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A 씨가 유학대행사에서 비용을 내고 등록을 하던 당시 받은 것은 계약서를 대신하는 ‘인보이스’와...
    2023-03-18 07:00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이렇게 공개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다”라고 흥분했다.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박수홍은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23-03-16 00:48
  • 차가운 손을 여직원 옷에 쑥…보험사 간부 해명 "장난이었다"
    차가운 손을 여직원 옷에 쑥…보험사 간부 해명 "장난이었다"
    지점장이 30년 지기 친구지만 오늘 잘라줄게요. 속 시원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피해 여직원의 경찰 신고 이후 지점장 A 씨를 그만두게 했다. 임원 B 씨 또한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했다. A 씨는 사건과 관련해 "날씨가 추워서 손이 차가웠어요. 우리 어릴 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라고 해명했다.
    2023-03-10 07:17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핵심은 보도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두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기게 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가십성 보도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하죠. 시청자들의 비판은 이러한 윤리적 판단 지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빈번한 성폭력 재연이 사실을 드러내는데...
    2023-03-08 15:36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2023-03-07 16:06
  •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그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꼬집으면...
    2023-03-06 15:52
  •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는 박근혜...
    2023-03-06 15:21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실이 묻혀버리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입는 셈입니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진 않는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령 피해자 측이 사람이 많은 단체 채팅방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2023-03-02 13:45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2 조국 사태’라는 말도 나오죠.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뇌관’ 건드렸다…반성無 학폭...
    2023-02-28 16:06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2023-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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