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국무회의 주재…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투데이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6월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8개월만에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이에 힘입어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중국경제 및 반도체 등 IT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 및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과 노약자, 야외근로자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