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정춘숙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 중 실제 지원 8.2%…여전히 사각지대 방치"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총 80만 6070명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5258명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24.2%에 불과했다.

발굴 이후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민간 서비스 비중이 2015년 23.6%에서 올해 49.1%로 민간 서비스 의존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신규 서비스 발굴자는 10.2%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은 취약 가구 경계선 상에서 복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결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93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원자는 7만 6638명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8.2%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이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 수집 등 빅데이터 규모를 확대해 발굴 서버 고도화에 집중했지만 사각지대 지원망에 걸리지 않았던 신규 지원자 발굴 효과가 높지 않았다"며 "복지 대상자 상담 사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 음성 상담 기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비정형화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