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식약처 퇴직 공무원, 산하 기관 임원 60%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 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6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식약처장이 임원을 임명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 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다.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기관으로서 부실한 인증으로 비판을 받는 기관이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 중 6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씩 식약처 출신이었다.

의원실은 ‘기타 공공기관’,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