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성범죄 징계 35명…징계 수위 낮아"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지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4명), 전남대(3명), 경상대(3명) 순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있었다. 다만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총 460명이었으며, 연도별로 각각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올해는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