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통합관리 전담해야”

이완영 “공사가 전담해야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 등 체계적으로 관리돼”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지단체가 각자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고 수질관리와 개ㆍ보수사업을 체계화 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저수지 총 3375곳을 전수조사 한 결과 농업용 수질에 미흡한 저수지가 17.3%로 58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규모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서 Ⅳ등급을 초과한 수치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9.3%, 2015년 8.8%, 2016년 8.6%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14년 16.7%, 15년 17.1%, 2016년 21.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 1만7310곳 중 73.5% 가량이 건설된 지 50년을 넘었고, 30년 미만인 곳은 3.8%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2월과 3월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안전등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1022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120곳으로,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1028곳,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의 경우 재정여건도 어려울 뿐더러 전담인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여야 수질관리와 개ㆍ보수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