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1년…이용률은 1% 안돼

(자료=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전역에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민간거래 건수는 1259건으로,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 5713건 중 0.93%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1건) △2월(3건) △3월(552건) △4월(40건) △5월(10건) △6월(11건) △7월(21건) △8월(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4월부터 국토부는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10건 내외수준의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윤 의원은 “2014년 도입 결정 이후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운영비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다”며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난 뒤에 전국의 전자계약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