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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2024-04-04 14:50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2024-04-04 14:40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1:06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입학지원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현실을 짚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와 같은 특정 입학지원자에 대해서만 면접고사 일정을 변경해줄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2024-04-04 10:52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속보] LG家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속보] LG家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2024-04-04 10:08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2024-04-04 09:47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2024-04-03 18:4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2024-04-03 16:09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21년 영상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은 올해 1월 31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다른 사건에서 한...

2024-04-03 16:06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3월 21일 온라인에 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2024-04-03 16:04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2024-04-03 14:33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2024-04-02 17:19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A씨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2024-04-02 12: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1심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하면서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2024-03-31 09:00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2차 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1심에 남아있던 3차 소송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됐다. 다만 3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달리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30 10:14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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