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겹치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은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은 남자...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정준영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정준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1심 재판부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의견을 전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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