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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은 1.63%에 불과해 지배 형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감위는 지난 2기 당시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외부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특히 최근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승계 과정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2024-02-20 15:50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2024-02-20 15:43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준감위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2024-02-20 15:05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2024-02-20 14:20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조민 씨는 당시 변호인들이 끝까지 소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문제의 표창장이 학교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음에도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라며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딸의 결정을...

2024-02-20 10:54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A(6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A...

2024-02-20 09:57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씨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검사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뒤집힌 것인데, 그것만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인용되진 않을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2004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2024-02-20 06:00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2024-02-19 20:32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던 회사 공금과 개인 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씨의 횡령한 62억 원 중 박 씨가 사용한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으며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19 17:27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검찰은 1·2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2024-02-19 10:45
현장 경영에 주말 회의까지… 연초 조직 다지기 나선 재계 오너가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이후 국내외 사업장을 잇달아 점검하며 현장 경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설 연휴인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아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2024-02-18 14:56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24-02-18 13:20
“피해자 중심주의 됐으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왔다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뒤에야 증거가 인정되고 죄명이 바뀌어 20년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과정을 자신의 책에 담았고 그는 “죽지 않았음에도 이게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 담아낸...

2024-02-18 10:45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2024-02-18 09: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2024-02-17 11:26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2024-02-17 08:00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대표적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사건 보도에서 이러한 행태가 두드러졌다. 많은 언론사가 정유정의 범죄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사 제목에 ‘경쾌하다’, ‘소풍 가는 것처럼’ 등의 표현을 더했다. 정유정의 범죄 행위를 ‘여성’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2024-02-16 16:44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2024-0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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