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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2024-02-04 14:10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거나 할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산안청 설립을 합의...

2024-02-01 09:42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1만 명 중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한 뒤...

2024-01-31 17:36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합의안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

2024-01-28 20:43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2024-01-25 10:51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의과대학 정원 관련 안건은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며 대화했지만, 정부는 대화 내용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2024-01-23 15:31
[종합]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교통 이용따라 맞춤 선택”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세 지자체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신(新)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첫 선두 주자는 이달 27일 출시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최대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2024-01-22 15:31
기후동행카드·K-패스·The경기패스·I-패스 ‘출격’…“신(新) 대중교통 체계 구축”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세 지자체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신(新)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첫 선두 주자는 27일 출시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최대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2024-01-22 14:00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다보스포럼서 탈탄소 협력 방안 논의

에너지 산업 협의체에서는 탈탄소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안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쉘’, ‘토탈에너지스’, ‘페트로나스’, ‘트라피구라’ 등 30여 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렸던 세계 최대 정보기술...

2024-01-17 15:25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여야의 대립이 심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시 가결된 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예산안은 이달 19일까지로, 2단계 예산안은 2월 2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2024-01-17 08:39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관이나 업무 역량은 충분하게 검증돼 국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2024-01-16 15:21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양사는 동반 상생 공동경영 원칙과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인 사업 통합 모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은 통합으로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은 30여 개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R&D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2024-01-15 16:33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늘리거나 즉시 입주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국회 본 회의 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소멸됐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2024-01-14 15:06
한미약품 ‘OCI그룹과 통합’, R&D 실탄‧상속세 확보…임종윤 “통합 몰랐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양 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통해 각 부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며 “동반 상생 공동경영이라는 원칙과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인 사업 통합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발표 후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13일 코리그룹 트위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와...

2024-01-14 12:00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2024-01-11 20:15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한 만큼 강제 소환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2024-01-10 09:31
손흥민과 공격 이끌 ‘파트너’에 베르너 낙점…토트넘 입단 초읽기

라이프치히와 토트넘은 최종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곧 라이프치히 캠프를 떠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토트넘이 1월에 당면한 과제는 주전 결손의 최소화다. 주전인 파페 마타 사르와 이브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며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캡틴’ 손흥민 역시...

2024-01-09 15:59
미·중·러, 원자력 에너지 삼파전 격화…미국, 개발 덜 끝난 SMR 우방국 강매

포괄적 합의를 통해 SMR 수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로는 미·일 합작사 ‘GE히타치뉴클리어에너지’를 통해 폴란드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가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과도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SMR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건설이나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는...

2024-01-07 14:39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다만 "현 단계에서 전략공천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국과 공천 흐름을 보며 결정해야 한다. 기조와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공천 전략에 대해선 "불의의 이슈에 항상 대비하면서 어떤 기조로 공천할지, 어떤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략공관위는 당과 후보들이 마음껏 전술을 펼칠 판을 짜기...

2024-01-06 05: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2024-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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