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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신설된 후 약 3달 뒤인 2월 14일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여야 간 물밑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범위가 넓다 보니 어떤 분야를 해야 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단계”라며 말을...
    2023-03-28 15:18
  •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A 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 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 원을 수수하는 등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2023-03-26 15:1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최근까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이후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일...
    2023-03-23 17:00
  • IMF, 우크라이나에 20조원 대출…전쟁 중 국가 첫 사례
    IMF, 우크라이나에 20조원 대출…전쟁 중 국가 첫 사례
    실무자 레벨서 합의 도달…수주 내 이사회 승인 예정설립 77년 만에 예외규정 두고 지원 결정우크라, 매달 30억 달러 재정적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약 20조 원)를 대출하기로 했다. 전쟁 중인 국가가 IMF 대출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성명에서 “4년에 걸친 포괄적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2023-03-22 15:39
  •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 용산...
    2023-03-21 15:33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며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렸고 유학대행사도 A 씨를 비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A 씨는 “합의가 문제가 아니다. 법적 책임 없다며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6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2023-03-18 07:00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해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2023-03-15 15:08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이다. 정작 재산은 구광모 회장에 더 많이 상속됐는데 이는 LG가의 내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상속 등 가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두는 상속 비율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기준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도 생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돼...
    2023-03-12 15:19
  •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7일 본지와 만나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등 여러 관리 단계가 남아있다. 이제부터 속도전인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목동아파트 5개 1·2·4·8·13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목동아파트는 1월 재건축이 확정된...
    2023-03-08 06:00
  •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7대 제강사들이 기초가격 과다 선정 유도,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받았다는 취지다.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강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23-03-06 13:30
  •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SM 인수 대전'…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측은 SM엔터의 신주 발행을 경영상 목적으로 볼...
    2023-03-03 18:09
  • 한-중 국제선,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추진
    한-중 국제선,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추진
    한-중 국제선이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 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전 주 1100여 회 운항했으며 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한다. 항공 협정상 운수권은 양국 각 주 608회이며 산둥성 및 하이난성은 자유다....
    2023-03-03 11:39
  • 제이스코홀딩스, 니켈 원광 신사업 추진…“올해 광산개발승인권 획득, 내년 초 첫 선적 목표”
    제이스코홀딩스, 니켈 원광 신사업 추진…“올해 광산개발승인권 획득, 내년 초 첫 선적 목표”
    제이스코홀딩스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현지 채굴회사 EVMDC와 합의각서(MOA) 체결로 시작해 2달 만에 필리핀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니켈 원광 사업 진출을 추진해왔다. 2월 중순 EVMDC 지분 10% 인수를 완료했으며, 28일 필리핀 광산지질국(MGB)로부터 일부 니켈 광산 지역에 대한 탐사허가권(EP) 승인을 통보받는 등 니켈 원광사업 본격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현재...
    2023-03-02 15:39
  • 스타벅스에서 맥도날드까지...미국 기업들, 리오프닝 기대감에 중국 투자 확대
    스타벅스에서 맥도날드까지...미국 기업들, 리오프닝 기대감에 중국 투자 확대
    그러나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성장세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올해 봄 중국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도 중국에서 지난해 700개 신규 매장을 연 데 이어 올해 900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맥도날드의 이언 보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투자자들에게...
    2023-02-27 14:23
  • GM, 창원 공장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북미 모델 본격 양산
    GM, 창원 공장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북미 모델 본격 양산
    더불어 대량 생산 돌입을 위해 지난 4월 노동조합과 인력 배치전환에 합의한 이후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작년 연말 2교대제 운영을 위한 공장 인력 배치를 마무리했다. 창원 공장은 BIQ(Built In Quality) 레벨4를 만족시키는 등 GM 내에서도 매우 높은 단계의 제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은 북미 모델의 선제적인 양산 돌입과 함께...
    2023-02-26 11:16
  • 우크라, 中 평화계획에 “휴전은 평화 아냐…러시아군 완전 철수 우선”
    우크라, 中 평화계획에 “휴전은 평화 아냐…러시아군 완전 철수 우선”
    이어 “이는 전쟁의 동결이자 우크라이나의 패배, 그리고 러시아 학살의 다음 단계를 의미할 뿐”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이미 공개됐다. 러시아군이 1991년 정해진 국경 밖으로 철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빼앗은 점령지뿐 아니라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돌려받아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에서 독립할 때의 국경을...
    2023-02-24 21:44
  • 포스코홀딩스, 인니서 2차전지용 니켈 사업 첫발…"2025년 생산 개시"
    포스코홀딩스, 인니서 2차전지용 니켈 사업 첫발…"2025년 생산 개시"
    먼저 1단계로 니켈 함유량 기준 6만 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니켈 중간재는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황산니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원료로, 니켈 함량이 1%인 광석을 황산에 녹인 후 불순물을 제거하면 함량 40%의 중간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사업추진단장...
    2023-02-24 15:49
  •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SM 대전' 첫 법정 공방…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vs "지배권 방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SM엔터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한 기업이 회사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것”...
    2023-02-22 14:40
  •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지속…중국발 항공편 증편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지속…중국발 항공편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주 62회인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1412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
    2023-02-17 11:54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 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발주한 ‘성전환자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말 종료하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연구 종료 후 최종 보고서를...
    2023-02-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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