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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이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수요가...
    2023-04-28 08:49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IRA 세부지침을 뜯어보면 결국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인데,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IRA 시행으로 2025년까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상당 부분 줄여야 하는 배터리 업계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 비중 제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유연화가 필요하다. 칩스법, IRA 모두 미국 정부와 협상이 중요한 만큼 기업인들의...
    2023-04-25 17:12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등 그동안 혼재되어있던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도 법안에 명시했다. 또 다른...
    2023-04-25 17:08
  • 매년 1억 톤 넘게 버려지는 도심 지하수…소수력 발전, 냉난방으로 활용
    매년 1억 톤 넘게 버려지는 도심 지하수…소수력 발전, 냉난방으로 활용
    협력 사항은 △연구 수행 및 데이터 공유 △유출 지하수 활용 도시 물 순환 건전성 향상 △유출 지하수 관련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기술 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기타 합의사항 등이다. 또 유출 지하수를 소수력 발전,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서울시 영등포구 샛강역 인근...
    2023-04-23 12: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규제하는 1단계 법안을 넘어, 발행 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U 등 각국 규제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카법에 대해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있었고, 법안이 게재되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을 할 것"이라며 “법안은 내년 하반기나...
    2023-04-21 17:27
  • 불타는 아시아…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슈크래커]
    불타는 아시아…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슈크래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458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 대응 3단계 규모 산불은 7건으로 지난해(11건)의 절반을 벌써 넘어선 상황입니다. 2021년 1년 치는 진작에 넘어섰죠. 높은 낮 기온, 오래 지속된 건조한 날씨 등 기후 변화가 산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지난해 2월 UN환경계획(UNEP)은 기후 변화와 산불은 ‘상호 악화’ 관계라고...
    2023-04-21 16:2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지난해 3월 금융 완결(Financial Closing)이 성사돼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역시 세종이 발전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해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짓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앞선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1구역 태양광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버금가는 발전 규모 99㎽ 태양광 시설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3-04-21 06:00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알파(α)' 규모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4-20 10:18
  • 결집하는 '한미일' vs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구도 심화되나 [미국 국빈방문]
    결집하는 '한미일' vs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구도 심화되나 [미국 국빈방문]
    앞서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해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틀'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2023-04-20 05:00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난 이후 국가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 단계에 머문 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경매 집행 유예를 어떻게 시행할지 설명하는 데...
    2023-04-19 17:06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불법의 영역에 서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법안 대부분은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문의는 “같은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30일 이내 진료를 받는 것이 재진”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2023-04-18 14:55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전기 충전기를 35개 추가 설치해 2층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 운행을 위한 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발표되는 교통대책에는 올해 2월 서울시와 합의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이 반영돼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행될 예정으로 해당 지구 주민의 광역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4-16 11:00
  • 오세훈-원희룡, 정례 회동 합의…김포골드라인 등 해법 모색키로
    오세훈-원희룡, 정례 회동 합의…김포골드라인 등 해법 모색키로
    이에 서울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김포시가 1∼2단계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해 지하철에서 버스로 분산되는지 효과를 검증한 후 서울시 구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포시와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협의를 요청한 바 없다고 대응했다. 한편, 오 시장은 "매우 시급한 사안인 만큼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해 총력을...
    2023-04-15 17:51
  •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한 장관은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백제보를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듣고 금강유역에 위치한 4대강 보, 도수로, 농업용 저수지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한 장관은 특히 "과거 백제보 개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여군 자왕벌 농민들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2023-04-13 15:3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월 10만 원 한도로 취약계층 아동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2023-04-13 11:30
  •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 완료...비탈릭 부테린 "네트워크 더 안전"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 완료...비탈릭 부테린 "네트워크 더 안전"
    업그레이드는 합의 계층을 지칭하고, 카펠라 업그레이드는 실행 계층을 뜻한다. 업그레이드 직후,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한 대규모 물량 인출로 인한 시세 변동도 없었고 오히려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07% 상승한 1907달러에 거래되고...
    2023-04-13 11:16
  • OPEC+ 감산 맞서…원유 시장서 활약하는 ‘와일드카드’
    OPEC+ 감산 맞서…원유 시장서 활약하는 ‘와일드카드’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지난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초에는 사우디 주도로 일부 OPEC+ 산유국이 총 116만 배럴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깜짝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깜짝 감산 발표는 기대와 달리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이달 초 기습 감산 발표로 유가가 한때 6...
    2023-04-10 15:46
  • OPEC+ 깜짝 추가 감산에 체면 구긴 바이든…유가 8% 급등
    OPEC+ 깜짝 추가 감산에 체면 구긴 바이든…유가 8% 급등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모종의 합의를 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는 자국 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는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세계 경기침체에 앞서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상했다”고 전했다. WSJ는 “서방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3-04-03 15:27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출국...
    2023-04-03 11:45
  • OPEC+, 사우디 주도 깜짝 감산 발표...백악관 “바람직하지 않아”
    OPEC+, 사우디 주도 깜짝 감산 발표...백악관 “바람직하지 않아”
    OPEC과 러시아 등 비(非) 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지난해 10월 이미 하루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OPEC+는 3일 각국의 생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합동 각료감시위원회(IMMC)를 열 예정이다. 해당 회의 개최 직전 회원국들이 자발적 감산을 발표한 것은 유가에 ‘서프라이즈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04-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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