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9일 검찰 대면조사 거부… 공은 특검으로

입력 2016-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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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했다. 29일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전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도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시한을 정하고 대면조사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20일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한 직후에도 공소 사실을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하며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아 조사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47) 씨의 포스코 계열사 지분 강탈 시도에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고, KT에 압력을 행사해 최 씨의 지인들을 채용하고 광고담당 업무를 맡게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KT에 강제 채용된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거론하며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로부터 광고 계약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일감몰아받기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검사 후보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박시환(63·12기) 인하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근로자 보상 문제에 중재에 나선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고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번 사건에서 최 씨 모녀에게 재단 출연금 외에 별도로 10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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