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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

2026-05-10 08:36
오세훈 “시민 모두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공급 확대로 자가 소유 장벽 낮추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있는 시민, 집이 없는 시민, 집을 보유하려는 시민, 집을 팔려는 시민, 집을 사려는 시민 모두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라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다. 오 후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년 만에

2026-05-06 14:12
“결국 정책이 좌우”…양도세·보유세가 집값 결정 변수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올해 주택시장은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시장 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의 33%

2026-05-05 08:00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

2026-05-04 18:36
9일까지 신청하면 세금 피한다…비거주 1주택도 막판 셈법 복잡 [양도세 D-7, 시장의 선택③]

9일까지 거래허가 마치면 양도세 중과 없어토허구역마다 달라⋯2년 거주 뒤 매도 유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부가 매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막바지 매물 출회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라도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고, 전월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가 가

2026-05-03 18:16
장특공제 비거주 공제 축소 검토…세제개편안 담기나

李 "장기소유만으로 왜 세금 깎아주나"…관련법도 발의靑·與 선긋지만…지방선거 이후 윤곽 드러낼 듯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1주택 비거주 공제를 축

2026-05-03 14:08
정원오 “오세훈, 선거 때마다 세금·부동산 불안 키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시민의 삶보다는 보수 재건을 먼저 말했고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를 먼저 말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오 시장의 후보 선출 직후 첫 일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전날 서울시장

2026-04-28 14:30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2026-04-24 13:17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매도 저울질 [르포]

“공제 줄어들면 버틸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23일 정치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현장에서는 매도 문의와 관망세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개

2026-04-23 17:24
지금 팔면 손해? 세금보다 무서운 ‘재진입 장벽’ [집땅지성]

서울 주택 시장에서 ‘팔까, 말까’를 둘러싼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이 불거졌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팔면 다시 못 산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변화 자체보다, 팔고 나서 재진입이 어려운 구조가 시장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2일 유

2026-04-23 11:04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

2026-04-23 06: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봉화마을 찾은 정원오·추미애·박찬대…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2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정 후보는 방명록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다”라고 적었다. 추 후보

2026-04-21 17:16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부작용 우려에 “거짓 선동”

‘매물잠김’ 우려도 반박…“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될 것”‘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정점식 주장에 정면 반박“장기거주자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어”“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2026-04-18 15:08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

2026-04-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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