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
“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무엇보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도 차이가 크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것”이라며 “집 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다. 시장과 국민이 판단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