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
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
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
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 (출처=엑스(X) 캡쳐)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발된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을 주장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단기간 내에 법안 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만큼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도 연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양도세 장특공 폐지 문제를 두고 공방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하지만,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맞섰다.

장특공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 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회 공방은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공동발의자 10명 명단에 이광희·이주희 등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18일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확대됐다.

민주당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관련 법을 발의한 분은 진보당 의원 등 10명으로, 우리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다. 한 정책위의장은 “투기주택 장기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 잠김과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며 주택 실수요자 중심 제도 합리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전까지 조세소위를 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종합적 손질 필요성도 일부 제기된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개별 사안 하나하나 접근하면 전체 법 체계가 너덜너덜해져 누더기 법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공정 과세라는 관점에서 전체 보유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안에서 공정한 과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손볼 때는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선은 지방선거로 확장되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서울시민들이 장특공제에 대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같은 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직후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아직 논의되지도 않은 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