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부작용 우려에 “거짓 선동”

‘매물잠김’ 우려도 반박…“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될 것”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정점식 주장에 정면 반박
“장기거주자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I 생성)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우려를 정면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전날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부연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이른바 ‘매물 잠김’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이런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거기다가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자의 명목 자산 증가를 조정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도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것은 물론,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조장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은 1주택자의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