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 등을 보완해야 주택 거래량 반등과 집값 상승 반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47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무주택기간 15년(32점)을 채우고,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추첨제 물량 중 25%는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나머지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할당된다. 단순 계산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이를 위해 올해 7월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응답자의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등이 꼽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반면, 1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 원으로, 1년 전(2800만 원)보다 200만 원(7.1%) 오르는 데 그쳤다. 이들의 평균 소유주택수는 0.98호로 한 채도 소유하지 못했고, 평균 주택면적은 63.0㎡(19.0평)이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가 보유한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20년 46.75배에서 지난해 49배로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김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 50% 단일화 (현재 규제지역은 20~50% 차등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한도 확대로 LTV 최대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규제완화가 일부 부동산거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출증가율에 큰 영향을...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했으며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애초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정책을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정부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놓고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냐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과 접수가 시작됐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가 신청 요건이고 대출한도는 3억6000만 원이다.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주택가격 3·4억 원 이하 1주택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50% 완화 정책을 다음달로 앞당겼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당장 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수억 원씩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 무산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자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70.3%)에선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의 두 배 수준인 235명에 달했다.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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