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가위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기회를 만드는 ESG 하라."
얼마 전,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찰의 메시지를 주며, 청년모임과 멘토링 활동을 이끌어 오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다. 나의 ‘인도네시아와 기업가정신’의 강의를 들으신 후 막 대학을 졸업한 20여명의 청년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힘들어하는
전남 순천 중앙시장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저녁 7시께 순천중앙시장 한 속옷판매점 앞에서 60대 여성 상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하 47m(아파트 16층 높이)에 위치해 지상으로 이동 동선이 긴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휴대용 배터리 발화 및 고의적 방
지하철 화재·흉기 난동 등 ‘다수 사상’ 상황 가정해 실시서울시 및 20개 기관 900여 명, 장비 80여 대 훈련 투입오후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 통제
서울시가 지하철 화재, 흉기 난동, 차량 돌진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어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단어 하나, 문장부호 하나까지 전략적으로 계산해 상대를 제압하고, 지지자를 결집하는 무기로 쓴다.
과장법은 트럼프의 최애 무기다.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나빠서,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는 수준이라는 식으로 발언한다.
실제 미국 대통령 발언 데이터베이스인 팩트베이스(Fa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 점주가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가게 점주인 A씨(41세)가 본사 직원 B씨(49세), 인테리어 업자인 C씨(60세)와 D씨(32세) 등 3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은 사건 발생 직후 근처 병
3일 오전 10시 5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조원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의자를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상 당한 피의자 남성 1명은 치료 경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
이재명 피습 테러 지정 거부 국정원 보고서 관련"경찰 물청소로 증거인멸…치밀한 암살 시도였다"나경원 초선 막말 비판..."민주당 초선은 주장 펼쳐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국정원 보고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최근 강압수사, 갑질 등 논란에 대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전날 "(전북경찰)청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일련의 사건으로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북경찰의 사건사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 청내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한 뒤 처음으로 언론과 대면하는 공식 석상이
박선원 의원 "국정원, 테러 혐의 규명 못하고 현장서 철수"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경남 거제에서 인형 탈을 쓴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에서 A씨(20대·여)가 인형 탈을 쓴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손님과 직원들에게 다가가거나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보도된 내용은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갈등”이라며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19일 최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정원은 지난 16일
등산을 하다 뱀을 만났을 때, 혹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흉기를 든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 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방어자세를 취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후들거리게 된다. 곧바로 맞서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한다(fight or flight 반응).
이런 일련의 반응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