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건을 계기로 장기근무자 인사 관리, 직무 분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3차례에 걸쳐 562억 원을 횡령ㆍ유용한 사고자가 차장, 과장을 거치고 부장이 되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가 점차 커졌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부동산...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사건의 경우 회수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경남은행 직원 이 모씨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 56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
경남은행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회수 회수율은 1.12%에 그쳤기 떄문이다.
자수했던 우리은행 사건 피의자와 달리, 횡령 피의자인 이씨가 현재...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고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 할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자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CEO를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령 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 사안인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금융위 금감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같은 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은행권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15년가량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600억 원에 육박했다.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이다.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횡령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경남은행은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말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됐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올해 초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컨소시엄이 회사 최대주주가 되고 최규옥 회장은 2대 주주로 남는다. 회사 거버넌스가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개매수로 지분을 90...
검찰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제공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 3명은 황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다만 FIU 관계자는 지난달 하루·델리오 사건 발생 당시 본지에 “(이번 사태는) 횡령이나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ㆍ델리오에 대한 민형사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하루와 델리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달 14일과 18일에 진행됐다. 델리오 측 공지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에 달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