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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신청해 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2023-08-24 13:57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농협중앙회 측은 지역농협 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리 담당 직원이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감사 횟수를 확대하고, 지역 농·축협 내부통제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각 지역농·축협별 감사 담당자들을 통해 교차 감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8-22 05:00
  •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마감 후]금융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제 그만
    문제는 이런 개선의 움직임이 늘 사건 이후에만 반짝 이뤄진다는 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만 치우쳐져 오히려 '예방'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은행별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높이고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고 발생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2023-08-20 16:00
  •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써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2023-08-16 18:34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7:25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4:00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23-08-14 14:08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23-08-14 07:00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2023-08-13 10:23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의...
    2023-08-10 15:07
  •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방송인 박수홍 씨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모친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내 동생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큰형 B씨가...
    2023-08-10 10:52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2023-08-10 10:12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2023-08-10 08:51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분식회계 방법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계처리계정을 달리하며 23억 원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법과...
    2023-08-08 13:33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2023-08-07 15:47
  •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건을 계기로 장기근무자 인사 관리, 직무 분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3차례에 걸쳐 562억 원을 횡령ㆍ유용한 사고자가 차장, 과장을 거치고 부장이 되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가 점차 커졌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부동산...
    2023-08-04 18:00
  • 횡령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5년간 사고액 870억중 회수율 7% '저조'
    횡령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5년간 사고액 870억중 회수율 7% '저조'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사건의 경우 회수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경남은행 직원 이 모씨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 56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 경남은행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회수 회수율은 1.12%에 그쳤기 떄문이다. 자수했던 우리은행 사건 피의자와 달리, 횡령 피의자인 이씨가 현재...
    2023-08-04 08:58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2023-08-03 18:25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2023-08-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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