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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2023-10-11 17:21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다”면서...
    2023-10-11 15:05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모두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당초 계획했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
    2023-10-09 12: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기업으로 꼽히는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대해처벌법 시행 이후 7차례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첨예한 대립이 있을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10-03 15:55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계 저승사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2023-09-24 14:51
  • '그것이 알고 싶다' 세부 서범석 사망 사건…30년 지기 뒤늦게 실종 신고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세부 서범석 사망 사건…30년 지기 뒤늦게 실종 신고한 이유는
    마닐라 본사의 진우 씨가 세부지사에 적자가 발생하자, 범석 씨를 세부로 발령했고 호식 씨의 횡령을 알아차린 범석 씨가 이를 본사에 알리며 호식 씨의 소장 지위도 사라졌다는 것. 또한 범석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2년 12월 사내 금고 털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석 씨가 호석 씨를 의심했고, 그러면서 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후 1월 4일 범석 씨가...
    2023-09-24 00:54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금융 사고 중 역대 최대인 3000억 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탓으로 지목했다. 직원 1명에게 무려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맡긴 탓에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지주와 은행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2023-09-20 17:56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또한, 이 씨와 황 씨가 횡령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그의 가족 에게 합계 34억 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제3참가고지)를 취했다. 앞서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며 황 씨는 7월 31일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2023-09-19 15:27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횡령에 이어 시장을 둘러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PF 대출의 특성에 기인한다”며 “당분간 PF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취약한 금융시스템 점검할 필요있어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을 꼽씹어보며 국내 금융시스템의...
    2023-09-10 12:00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3-09-06 18:09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이달 초 경남은행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 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023-09-04 16:08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2023-09-04 12:48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이런 문제가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과 같은 부분은 형상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라고 하더라도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이긴 하겠지만, 판매사가 직접...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수사당국인 검찰의 빠른 공조는 필요하지만 고발이 아닌 통보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건처리 취지보다 양 기관의 실적 부담이나 경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2023-09-03 11:13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1심에서 작년 12월 3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이다.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금감원 직원이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2023-08-31 14:35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검찰은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수사 중인데, 이 사건은 공수처의 ‘경찰 경무관 뇌물 사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간부인 김모 경무관은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우산업개발이 경찰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 회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3-08-30 16:21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또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 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전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감사부문의 박성배 부대표가 이끈다....
    2023-08-28 08:46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 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2023-08-25 20:13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거액 해외송금 은행 검사 등 브리핑 일정 모두 하루 전에 공지됐다. 금감원이 이번에 재검사에 나선 근거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재조정신청)에서 찾을 수 있다. 재조정 신청 사유로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2023-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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