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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며 “결국 수십억 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박수홍이 재판을 참관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그의 반응도 전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2024-01-11 14:15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2024-01-06 10: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들 단체의 사기, 횡령부터 폭력, 성범죄 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1995년 3월에는 일본의 옴진리교 간부들이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지시를 받고 출근 시간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 맹독성 사린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14명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큰 인명 피해가...
    2024-01-02 16:32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올해 적지 않은 사건·사고에 제도 개선·감독 기조 강화까지 따르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느라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업무량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해 금융권 검사결과제재 공시 건수는 179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257건을 기록 중이다. 경영유의사항 공시도 올해 145건으로 지난해...
    2023-12-26 13:42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6월...
    2023-12-25 12:00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3-12-25 10:35
  •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2023-12-24 21:41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정해져 있나요? A.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2023-12-23 08: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2023-12-21 15:51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배임금액, 사기금액이나 절도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했다. 현재 검찰은 나름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양형 의견을 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합해 이를 최소한의 피해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피해 회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2023-12-20 06:00
  • 낸시랭, 사기 결혼 후 10억 빚 "한 푼도 못 갚아"…전청조 사건에 "조심해야"
    낸시랭, 사기 결혼 후 10억 빚 "한 푼도 못 갚아"…전청조 사건에 "조심해야"
    특히 낸시랭은 최근 자신과 비슷한 양상을 모인 ‘전청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일이 아니라 노코멘트하겠다”라면서도 “일단 뭐, 다들 그냥 조심해야 한다. 내가 뭐라고 조심하라고 하겠냐. 부모도 아닌데.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전준주(가명 왕진진)와 결혼했으나, 전 씨가 주장한 모든 일이 거짓이라는...
    2023-12-17 16:26
  •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한 시민단체는 김범수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범수,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찰은 자본금 1억 원에 수년째 영업손실을 내던 드라마...
    2023-12-14 16:24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2023-12-08 17:14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이처럼 최근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에서는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2023-12-06 15:06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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