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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5월과 9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와 지난해 법인세비용참감전 순손실 161억 원, 미처리 결손금 1415억 원이 발생했다. 이에 한길회계법인은 감사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에이티세미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5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국보는 자본잠식 등을 근거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2024-03-24 12:06
[단독] '정도경영' 강조한 신한은행, 책무구조도 7월 도입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금융사고 예방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상혁 행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 회의 참석 전 본지 기자와 만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했고,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먼저인 올해 7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0 05:00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2024-03-14 05:00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07 15:50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지배구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미공개정보 행위 총 56건 중 결산 관련 호재성 또는 악재성(감사의견 거절·적자전환)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총 19건(33.9%)에 달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2024-02-28 15:42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지 8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가 나왔다”라며 “지난해 7월 7일 추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니 향후 안성일의...

2024-02-16 14:22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2024-02-14 14:00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2024-02-13 16:44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2024-02-13 12: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2024-02-10 09:00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2-06 17:11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그동안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02-05 09:11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특히 올해는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는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test)가 포함됐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기업은 방문 컨설팅 대상 법인 가운데 10곳 안팎을 추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컨설팅 법인을 선정해 안내,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이후 컨설팅에 돌입할 방침이다.

2024-02-02 11:15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

2024-01-29 12:00
신라젠 “회사 가치 유지하는 성공 스토리 만들 것”[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2020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2022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를 결정받고 체질 개선에 나서며 R&D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신라젠 본사에서 만난 박상근 신라젠 R&D 부문장(전무)은 “현재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

2024-01-25 05:00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이 중 뇌물 2억6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등...

2024-01-23 17:42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2024-01-20 15:11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 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2024-01-18 12:00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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