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이화그룹株 보유한 美 투자은행…상폐 시 손실 가능성 JP모건, 이아이디 300만 주넘게 보유…국내 증권사와 대조적 소액주주연대는 ‘지분 모으기’ 나서…4차 도보집회 예고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이화그룹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소액주주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들 종목에 물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에 대해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혀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권의 횡령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2012년 태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8년 5개월의 재판 끝에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에도 그룹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공백기가 10년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 전 회장에게 적용돼 온 취업제한이 풀리게 됐고, 경영 복귀할 길이 열린 셈이다. 재계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또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 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전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감사부문의 박성배 부대표가 이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부원장은 해당 검사의 역할에 대해 “자본시장 회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TF도 그 중 일부로서 배임, 횡령 등 법률적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단 3개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재검사한 것을 두고 금융사고 시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환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제 관할하에 일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회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TF도 그 중 일부로서 배임, 횡령 등 법률적 자문했다. 특별히 이것만을 위해 일하진 않는다. 자본시장 회계 이슈에 대해 각종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자문 해주고 있다.”
- 이번 TF 조사 대상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고...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억 원을 특별성과급 및 우수수당 명목으로 서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