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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日 홋카이도신문 기자 ‘간첩 혐의’로 구금⋯최대 20년형

러 현지법원, 日 기자 두 달 구금 허가유죄 판결 받을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 러시아 당국이 극동 사할린에서 일본 홋카이도신문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병력 정보를 수집했다며 일본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러시

2026-10-14 07:36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교섭 부담 던다지만 他노조 일감 보호는 ‘과제’

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2026-10-06 17:25
[단독] 공정위, 노조가 타노조 일 막아도 ‘공정거래법 제재 면제’ 추진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2026-10-06 17:24
‘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

‘특경법 위반’ 1심 접수 2999명...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

2026-10-01 06:00
흉기 들고 한강공원 행인 위협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카페 침입 시도…점주가 문 잠그고 신고해 피해 막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2026-09-29 19:55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2026-09-19 10:00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조직이 범행 전 과정을 담당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조직이 각 범행 단계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기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라는 말

2026-09-19 07:00
“신음소리 들려주면⋯” 제주 실종 유족 울린 장난전화⋯10대 검찰 송치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

2026-09-17 19:09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미프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임신 9주’와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이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1988년으로부터 3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로부터는 7년 5개월 만이죠. 다만 ‘미프진’은 임신중지약의 정식

2026-09-17 16:07
‘미프진’ 처방 언제부터?⋯가격·사용 기준 어떻게 되나 [일문일답]

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2026-09-16 14:32
제도 밖 떠돌던 ‘미프진’ 정식 도입⋯음성 유통·안전 우려 해소한다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지연⋯국가 관리체계 부재온라인 음성 거래 이어져⋯안전성·복약관리 우려 지속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법 개정 전 품목허가 가능해져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입법·제도 공백이 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뒤에도 관련 약물은 제도권 밖에 머물면서

2026-09-16 13:45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선거 목적 아닌 부친과 관계 개선"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26-09-15 13:35
오태원 전 북구청장 ‘쑥뜸방’ 결국 수사받는다…북구, 18일까지 수사의뢰

부산 북구청 청사 안에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쑥뜸방을 설치·이용한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수사를 받게 됐다. 북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오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 청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철거·원상복구 비용 징수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 결과 오 전 구청장은 2

2026-09-12 21:42
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원 미납 금괴 밀수 총책, 도주 7년 만에 검거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2026-09-01 20:05
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3년→10년 이상 강화 추진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반도체·AI 기술 빼돌리면 경제간첩으로 엄벌”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월 개정된 형법은 간첩죄

2026-08-31 14:42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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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예측시장, ‘미래를 거래하는 데이터 시장’으로 커진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예측시장, 정보·금융·미디어 잇는 새 인프라로 부상”정치·경제·스포츠 예측 거래 확산…폴리마켓·칼시 중심으로 시장 성장결과 판정 공정성·가격 편향·국내 제도 공백은 해결 과제로 지목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 새로운 정보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사건 결과를 누

2026-06-17 13:32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