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024건

최신순 정확도순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추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결론 도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2026-07-14 13:30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장윤기 증거인멸' 前수사팀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서 살

2026-07-07 22:11
장윤기 父, 경찰청 감사 받는다⋯리얼돌 폐기 '증거인멸' 의혹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나섰다. 3일 경찰청 수사인권윤리계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이번 감찰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살피는 ‘수사 감찰’과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을 살피는 ‘일반 감찰’ 등으로 진행된

2026-07-03 17:57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해시드오픈리서치 “예측시장, 정보 인프라로 부상…제도 실험 필요”

글로벌 블록체인·인공지능(AI)·콘텐츠 분야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예측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의 등장과 당면 과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측시장은 미국 대선과 금리 전망, 스포츠 경기 결과 등 다양한 미래 사건에 대해 이용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고 거래하는

2026-06-16 08:15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3개월 집중단속…기소 전 몰수도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집중 단속4년간 단속으로 6261명 검거…153명 구속 경찰이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으로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

2026-06-14 09:44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

2026-06-11 12:03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11일부터 개정법 시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26-06-10 12:00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웹소설과 웹툰 업계에서는 실제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를 그리는 이른바 ‘대체 역사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대체 역사물이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2026-05-30 10:00
정원오 측 “‘비방 콘텐츠 유포’ 오세훈 선대위 고발”…오세훈 “사실무근”

“정 후보 비방 콘텐츠 기획·제작해 조직적 유포한 정황”“금시초문…선거 막판 다급해져 던지는 전형적 흑색선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캠프의 조직적 비방·여론조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오 후보와 오 후보 선거대책위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

2026-05-29 15:16
[넥스블록]“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3
TV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논란…김기재 후보 명예훼손·정치자금 논쟁에 수사 촉구

3파전으로 치뤄지는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에서 안성민 후보 선거캠프가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김기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성민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오전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지난 26일 열린 영도구청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범죄

2026-05-29 14:21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넥스블록

예측시장, ‘미래를 거래하는 데이터 시장’으로 커진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예측시장, 정보·금융·미디어 잇는 새 인프라로 부상”정치·경제·스포츠 예측 거래 확산…폴리마켓·칼시 중심으로 시장 성장결과 판정 공정성·가격 편향·국내 제도 공백은 해결 과제로 지목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 새로운 정보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사건 결과를 누

2026-06-17 13:32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